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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물려받은 유산: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비밀 사이버전(戰)

“북한의 다음 목표는 이동이 가능한 ICBM을 개발해 세계 각 지역의 목표물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은 클린턴 장관이 사인하고 “기밀”이라고 적은 2009년 10월 전문의 내용이다.

그 다음해,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서 새로운 미사일 중 한 가지가 등장했다. 정보당국이 경고한 그대로였다.

2013년까지 북한 로켓은 새롭게 정기적으로 발사됐다. 그리고 그해 2월, 북한은 워싱턴을 경각시키는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 핵실험을 모니터한 기록에 따르면 이 핵실험은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위력에 거의 맞먹는 폭발력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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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이 2015년 평양에서 열린 열병식을 지나고 있다. Credit 사진: 교도통신

그 핵실험이 진행된 지 수일 후, 펜타곤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의 대(對)미사일 요격기를 증강하겠다고 발표했다. 펜타곤은 또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이라고 이름 붙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 미사일들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합참의장인 마틴 뎀프시 장군이 이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그는 악성소프트웨어, 레이저 및 신호 교란 등을 의미하는 “사이버전과 에너지 및 전자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모든 종류의 신기술은 적을 공격하는 기존의 방식에 덧붙여서 중요하고도 새로운 추가 사항이 됐다.

그는 북한을 한 번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뎀프시 장군의 관련 정책 보고서에 첨부된 지도 한 장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향해 사정거리를 좁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곧, 의회에서의 증언과 워싱턴에서의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전·현직 당국자들과 주요 계약자 – 레이시언(Raytheon) – 이라는 군수기업은 “발사의 왼편” 기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발사 순간에 사이버 및 전자 공격을 가하는 방식을 많이 언급했다.

한편 북한은 나름 특이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을 미사일에 대한 방해 공작을 펼쳤는데, 미사일을 포함한 유도 무기 전자파를 교란하는 방법을 썼다. 그리고 북한은 자신들의 사이버 능력을 특이한 장소에서 과시했는데, 바로 할리우드였다. 지난 2014년, 북한은 소니픽처스를 공격해 이 회사 컴퓨터 시스템의 70%가량을 파괴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적 진보에 대해 놀라움을 표했다.

지난달, 국방과학위원회가 오바마 정부 시절 펜타곤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 공간의 취약성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의 전력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고 있을 수 있으며, “필수적인 미국의 공격 시스템을 위협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비밀스러운 압력, 그리고 새로운 의혹들

뎀프시 장군이 공개 발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국방장관인 애쉬튼 카터는 회의들을 소집했다. 이 회의들은 하나의 질문에 초점이 맞춰졌다. ‘크래쉬(crash)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이 ICBM 개발을 위해 전진하는 북한의 발걸음을 늦출 수 있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았다. 일부는 뎀프시 장군이 만든 목록에서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펜타곤과 정보당국을 압박하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했고, 이를 당국자들은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기술에까지 손을 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곧 놀라운 속도로 실패하기 시작했다. 일부 미사일은 물론 우연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파괴됐다. 북한이 개발하려는 기술은 새로운 디자인과 새 엔진을 장착한 다단식 로켓으로, 잘못될 경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그러한 실패를 더 두드러지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다.

증거는 숫자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클린턴 국무장관의 경고 이후 보란 듯 공개했던 무기인 ‘무수단’이라는 이름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고 로켓은 불에 타버렸다. 실패율은 대략 88%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그의 주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갔다. 그 목표는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지난 4월, 그는 거대한 시험발사대 옆에 서서 기술자들이 러시아에서 디자인한 R-27 엔진 한 쌍을 성공리에 발사한 것을 축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그 의도는 분명했다. 하나의 미사일에 두 개의 엔진을 같이 묶을 수 있다는 것은 미국에 탄두를 실은 ICBM을 날려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지난 9월, 그는 북한 핵무기 사상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실험을 했다. 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보다 두 배는 더 큰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그의 다음 목표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두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며,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대륙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는 그의 고립된 정부가 수천 마일 떨어진 미국의 도시들을 때릴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임기 마지막 해에 공개적으로 북한이 모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 실패로 끝난 실험을 포함해서 – 그의 목표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자주 말했다. 그의 참모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그가 점점 더 북한의 개발 속도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임기 말, 단지 몇 개월을 남겨두고 그는 그의 참모들에게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볼 것을 종용했다. 한 회의에서 그는 만약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북한의 지도부와 무기 관련 장소를 직접 목표로 삼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알고 있었듯, 그것은 소용 없는 위협이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나 무기들의 소재를 제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목표를 놓칠 경우, 한반도의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막대했다.

트럼프가 내려야 할 어려운 결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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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영 통신사가 지난해 6월 무수단 미사일의 성공적인 발사 소식을 보도하며 내건 사진. 무수단 미사일은 총 여덟 차례 시험발사 결과 실패율이 88%로 상당히 높았다. 미군의 교란 작전이 성과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수단 미사일의 원천 기술로 제작된 구소련 잠수함 미사일의 발사시험 실패율은 13%에 불과하다. Credit 사진: 조선중앙통신, 로이터

대통령 후보 시절, 트럼프는 “우리의 사이버 대응은 너무 구식이다”라는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대통령에게 정보수집 및 사이버공격 관련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온 미국사이버사령부와 국가안전국(NSA)의 관리들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제, 트럼프는 이러한 당국의 노력을 더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 규모를 줄일 것인가라는 문제에 즉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적대국의 발사 능력을 추적하겠다는 결정은 향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만약 미국이 핵 발사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버 무기를 사용한다면, 북한과 같은 위협적인 곳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느낄 것이며, 미국의 미사일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다. 일부 전략가들은 모든 핵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 핵보유국이 만약 비밀리에 적국의 원자력 통제력을 무력화하려고 할 경우, 선제공격을 감행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더 큰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정보 및 사이버안보 전문가인 에이미 지가트는 자신이 현재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위협 수위가 높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된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0년 후, 우리는 그 결정이 매우,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릴지도 모를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최근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은행들에 은닉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씨 일가의 자산을 동결시킬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그러나 그런 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를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또한 선제타격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고 트럼프 정부의 고위급 관계자는 전했다. 이는 물론 북한에 산악지대가 많고 땅 속 깊이 묻힌 터널과 벙커들이 상당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 수위가 높은 옵션이다. 약 25년 전 한국에서 철수시켰던 미국의 전략적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역시 북한과의 무기 배치 경쟁을 촉발시키는 조치일 수도 있지만,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ICBM 위협에 대해 “그럴 일은 없다!”고 트위터에 올린 것은 어쩌면 더 큰 종류의 갈등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문제 전문가인 제임스 M. 액튼은 최근 “트럼프가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트윗은 ‘레드라인’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신뢰도에 대한 잠재적인 테스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urce: NYT >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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